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. 특히, 반도체·배터리·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관세 정책이 조정되고 있으며,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. 한국은 미국의 관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, 중국·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어떤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까?
1.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주요 산업 영향
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. 이러한 변화가 한국과 일본, 중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.
▷ 반도체: 중국 견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
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. ‘반도체 지원법(CHIPS Act)’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면서,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중이다.
→ 한국·일본:
삼성전자, SK하이닉스(한국), TSMC(대만), 소니·도시바(일본) 등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. 하지만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이 커지면서 해외 생산 거점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.
→ 중국:
중국은 미국의 견제로 첨단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한국과 일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.
▷ 전기차·배터리: 미국 현지 생산 필수
미국은 ‘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’을 통해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.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,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.
→ 한국·일본:
현대차·기아(한국), 도요타·혼다(일본)는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, 배터리 기업들도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.
→ 중국:
CATL,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직접적인 시장 진출이 어렵다. 하지만 한국·일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.
▷ 철강·금속: 중국 규제 강화로 기회 확대
미국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, 환경 규제를 강화해 탄소 배출이 많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.
→ 한국·일본:
포스코(한국), 신일본제철(일본) 등은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으로 인해 대체 공급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. 다만, 미국이 자국 내 철강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.
2. 한중일 합작 대응 방안
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한중일 3국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,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.
▷ 공급망 협력 및 리스크 분산
- 반도체 협력:
한국과 일본은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, 중국은 원자재 및 대규모 시장을 가지고 있다.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 내 반도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일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한국과 일본 기업이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고, 중국 내에서 일부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. - 배터리 산업 협력:
한국·일본 기업들은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데, 미국의 제재로 인해 공급망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.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이 배터리 원자재 확보 및 가공 공정에서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.
▷ 미국·유럽 시장 공동 공략
- 자동차·배터리 공동 생산:
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서, 한중일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공동으로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전기차·배터리 공장을 공동 운영하고, 중국 기업들은 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협력할 수 있다. - 유럽 시장 확대:
미국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, 유럽 시장을 공동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. 한국, 일본, 중국은 각각 강점을 가진 산업이 다르므로, 이를 결합해 유럽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.
▷ 기술 공동 개발 및 표준화
- 반도체·배터리 기술 공동 개발:
한중일 3국이 반도체·배터리 분야에서 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면, 미국의 기술 독점을 견제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, 일본의 소재 기술, 중국의 대규모 시장을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. - 탄소 중립 및 ESG 협력:
미국과 유럽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,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. 한중일 3국이 친환경 생산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국제 표준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,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.
3. 결론
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, 중국, 일본 모두에게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. 한중일 3국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,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.
-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대응을 위해 개별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,
-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동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.
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유리한 무역 조건을 확보하는 동시에,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.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.